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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탄핵정국! 코리안드림이 답이다

2024-12-18

[시정일보] 

이상진(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중앙회장)


작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권력이 표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이 잇따라 탄핵을 당하는 것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외신들로 하여금 앞 다퉈 이것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두 탄핵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탄핵의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세력이 보수세력을 응징했다는 사실이다. 진보세력은 박정희, 전두환정권에서 억압받았으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는 동안 세력을 크게 확장했으며,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마침내 다수당이 되어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진보세력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두 탄핵의 공통점 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이 무력하고, 심지어는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집권 여당의 정체성의 혼란, 지리멸렬상, 바닥이 견고하지 못하면 붕괴된다는 사상누각성, 한번 배신한자들은 또다시 배신한다는 배신론의 정설이 권위 있음을 입증하는 해학성의 적나라한 반영이다. 이런 당이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은 정치학 교과서에 오를 만큼 악명이 높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두 탄핵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정선거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것이 수면 위로 확실하게 떠올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이른바 광화문집회 세력과 보수우파 유투부와 SNS 팬들은 부정선거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진위가 가려질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의 정당과 부당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두 탄핵의 차이점 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미국이 박근혜의 친 중공 행보에 지극히 우려하면서 그의 탄핵사태를 철저히 외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은 한국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소수민족 독립이란 방법으로 중국을 분해시키려는 등 구소련 해체의 방법을 재현하는 것으로 국제정치학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최적임자요, 이재명 야당 대표는 최악의 상대방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탄핵정국에 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대처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창조주=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전무결하다. 인류역사는 신이 주관하고 있으며 신은 대한민국을 복귀섭리의 중심국가로 세워 역사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신은 시련을 통해 대한민국을 단련시키고, 대한민국이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도를 걷도록 이끌고 계시지 않겠는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에 담긴 한국인의 충정을 신은 외면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신의 섭리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에 세계본부를 두고 인류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전개하고 있는 재미동포 문현진 박사께서 역설하고 있는 '코리안드림' -이것은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꿈과 이상을 하나로 묶어 낼 웅대한 비전임- 비전 통일운동을 통해 그 꿈을 더더욱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련은 대한민국의 시련이요, 이것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시련은 '코리안드림'을 박진감 있고 강력히 추진하라는 하늘의 명령이며 독전의 북소리다. 우리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간난신고(艱難辛苦)를 이겨온 대한민국은 강하다. 우리 국민은 헌재의 동향을 주목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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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정일보(https://www.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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